코로나19 (mk.co.kr)

丁총리 “대학등록금 반환 방법 찾아라”

By December 20, 2020 No Comments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불거진 대학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해 정부 차원의 예산지원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건국대가 전국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등록금을 일부 감면해주기로 하는 등 대학의 등록금 반환 움직임이 가시화하는 만큼 주무 부처인 교육부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그러나 대학의 등록금 수입을 예산으로 보완해주는 전례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보니 예산 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아직까지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최종 결론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총리실에 따르면 정 총리는 최근 내부 회의를 통해 대학의 등록금 반환을 지원할 대안이 있는지 교육부에 각 대학 실태 파악과 대응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앞서 교육부는 대학생 등록금 지원을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에 1951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그러나 3차 추경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재부에서는 등록금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교육부 요구안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googletag.display(“google_dfp_MC_2x1,fluid”);

정 총리는 지난 11일 개최한 `목요대화`에서 대학생들 고통을 호소하며 등록금 반환을 요청하는 이해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집행위원장 질문에 “해결책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며 해결책 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총리께서 3차 추경안에 포함시키라는 등 구체적 지시를 하신 것은 아니다”면서도 “그러나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등록금을 학생들에게 일부 반환할 경우, 정부 차원에서 도울 일이 있는지 찾아보라고 지시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리실에서는 일단 교육부가 현재 등록금 반환 의사를 가진 대학들을 조사 중이며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자발적으로 등록금을 일부 반환(감면) 또는 환불하는 대학들에 예산을 일부 지원하거나 세 감면 등 혜택을 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교육부도 코로나19 관련 대학 예산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발언) 취지에 맞춰 구체적 방안에 대해 여러 검토를 하겠다”며 “아직 어떻게 (방안을) 내놓겠다고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어서 논의가 진행되면 따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다만 박 차관은 교육부가 등록금 반환을 위한 직접적인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아니며 대학과 학생 간 등록금 갈등 해결을 위해 대학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등록금 반환은 반환이나 장학금 지급 등 형식으로 학교가 하는 것이지 교육부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다”며 “정부는 학교에 대해 여러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 측은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대학이 일부 활용할 수 있도록 조건부로 완화했던 대학혁신지원사업비에 대해서도 자율성을 좀 더 허용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며 “또한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안받는 대학도 있기 때문에 그런 대학의 재정상황을 고려한 추가 대응책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googletag.display(“google_dfp_MC_250x250”);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날 `대학의 원격수업 관련 쟁점과 개선과제`라는 보고서를 내고 “대학별로 재정적 여건에 차이가 있어서 모든 대학이 학생들이 납부한 등록금을 일률적으로 반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대학이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도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학들은 내부적으로 등록금 일부 환불이나 특별장학금 지급 등을 고민하면서, 다른 대학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눈치작전`을 펴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등록금 감면 계획이 없다는 대학이 대부분이지만, 전날 건국대가 `환불성 고지감면 장학금` 형태로 2학기 등록금에서 장학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깎아주는 안을 공언한 가운데 향후 정부의 재정 지원 방안에 따라 학생 보상 방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대학이 다수 파악됐다. 서울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을 고려해 2학기도 온라인강의를 준비하고 있고 그에 맞춰 학생들에게 일부 장학금 형태로 보상을 해야할 지 고민하고 있는 시기”라서 “다만 12년 째 이어지고 있는 등록금 동결과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유학생까지 급감한 터라 재정손실을 고려할 때 정부가 함께 고통분담을 해준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대학도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용 기자 / 고민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window.jQuery || document.write(“”)

0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