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mk.co.kr)

中企지원 `골든타임` 놓칠라…29조원중 2조8천억만 집행

By July 5, 2020 No Comments

◆ 코로나 지원책 분석 ◆

정부가 `100조원+α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가동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중소·중견기업 지원금액은 공급 예정금액 대비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많은 중소기업이 도산 직전인데도 정부의 지원대책 집행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24일 대통령 주재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100조원+α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가운데 중소·중견기업 예산 29조1000억원 중 이달 20일까지 실제 집행된 금액은 2조8000억원에 그쳤다.

이에 앞서 1차 비상경제회의 후 밝힌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공급 예정금액 29조2000억원 가운데 12조3000억원이 집행돼 집행률 42%를 기록했다. 이 중 연 1.5%대 초저금리 대출 등 소상공인 대상 프로그램은 상당 부분 소진되면서 추가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중소기업 대상 프로그램 지원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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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정부의 예산 확보 어려움과 관련이 깊다.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나온 코로나19 피해 대응 회사채발행지원(P-CBO)은 정부가 6조7000억원 규모로 지원을 예고했지만 확보된 예산은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1조6800억원에 불과하다.

5조원어치를 더 발행하려면 추가 예산이 필요하지만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2차 추경안에는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지용 기자 / 최승진 기자 / 문재용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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