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mk.co.kr)

日, 긴급사태 첫날부터 혼선…도쿄외 지자체들 반발 성명

By April 26, 2020 No Comments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사상 처음으로 긴급사태를 선언하고 역대 최대 경기부양책도 발표했지만 설익은 내용으로 곳곳에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구체적인 시행 지침을 놓고 정부와 지자체 간 엇박자가 나는 가운데 경기부양책과 관련해서는 지원 절차가 복잡하고 대상도 제한적이라는 이유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는 “긴급사태 발령 기간 중 휴업 요청 대상이 되는 업종을 정부와 협의를 거쳐 확정한 뒤 10일 발표해 11일부터 적용하겠다”고 8일 밝혔다. 보육원, 미장원, 주택 관련 용품을 판매하는 홈센터 등 다양한 업종에 대해 정부와 도쿄도 간 가이드라인이 달라 혼선이 생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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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도에서는 감염 확산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휴업 업종을 최대한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에 비해 일본 정부는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이겠다며 대상 업종을 최소화하려다 보니 차이가 좁아지지 않고 있다. 전날 긴급사태 관련 기자회견에서 도쿄도와 의견 차이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아베 신조 총리가 “구체적인 내용은 경제재정상에게 문의해달라”며 답변을 피한 이유이기도 하다.

어디가 문을 닫아야 할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긴급사태 본격 시행은 11일 이후가 될 전망이라고 NHK 등 일본 언론은 평가했다. 아베 총리는 전날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등 전국 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8일부터 5월 6일까지 긴급사태를 선언했다.

또 도쿄도 외에 대상 지자체는 긴급사태 선언에 따른 손실을 보상할 대책이 없으면 휴업을 요청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전국 지사회(지자체장 회의)에서는 8일 긴급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긴급사태 선언에 따른 휴업 손실을 정부가 보상해달라”는 긴급 제언을 채택했다.

역대 최대인 108조엔(약 1215조원) 규모로 세운 경제 대책에서 핵심이 되는 정책인 가정·기업에 대한 현금 지급과 관련해서도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는 소득 감소를 신고한 가구에 30만엔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은 줄어든 소득이 주민세 비과세 대상(외벌이 4인 가구 연 225만엔 이하)이거나 50% 이상 감소한 소득이 주민세 비과세 대상의 2배 이하가 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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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혼게이자이신문은 “가구별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나 신고 절차가 일반인에게 복잡할 수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간단한 기준을 제시하려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닛세이기초연구소는 긴급사태로 외출을 자제하면서 일본 국내총생산(GDP)이 5조7000억엔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에서는 8일 401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일본 내 하루 확진자가 400명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도쿄 = 정욱 특파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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