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mk.co.kr)

日 외국인 학생에 코로나 지원금 지급 차별…”성적이 좋아야 돈 준다”

By October 6, 2020 No Comments
하기우다 고이치 문부과학상. [연합뉴스 자료사진]

하기우다 고이치 문부과학상. [연합뉴스 자료사진]

하기우다 고이치 문부과학상.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대학원생에게 1인당 10만~20만엔(약 114만~228만원)의 `긴급 급부금`(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한 가운데 외국인 학생에게만 학교 성적 요건을 둬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지원 대상은 부모에게서 독립해 생활하면서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벌다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입이 줄어든 경우로, 일본어 학교 등에 다니는 유학생도 포함된다.

주무 부처인 문부과학성은 43만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원은 일본학생지원기구(JASSO)가 해당 학생 명단을 받아 각자의 계좌로 정부 보조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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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외국인 학생의 경우 상위 25~30%의 성적을 수혜 요건으로 제시해 문턱을 높여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문부상(장관)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외국인 학생에게만 성적 요건을 붙인 것에 대해 “재정이 한정된 상황에서 학업 의욕이 있고 공부를 계속할 수 있는 학생을 선택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외국인 학생들은 이 조치가 차별에 해당한다며 일본인 학생과 같은 기준으로 지원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인터넷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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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신문은 지난 20일 밤 시작된 서명운동에 이틀 만에 5만명 넘게 동참하는 등 유학생의 인권을 무시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고 23일 보도했다.

한편 문부성 추계에 따르면 일본에서 주간 대학에 다니는 학생 약 290만명 중 80% 이상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아르바이트 자리가 크게 줄면서 생활이 어려워진 학생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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