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mk.co.kr)

건설협회, 코로나19 극복 위한 건설투자 확대 및 규제 개선 건의

By March 20, 2020 No Comments

대한건설협회는 19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토부 등에 최근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으로 인한 국내 건설경기 위축이 우려됨에 따라 건설투자 확대와 민간자본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각종 건설규제를 철폐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건설협회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2739만명 중 건설산업 종사자는 204만명(7.5%)에 달한다. 취업유발계수 12.5, 생산유발계수 9.2 등 타 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큰 산업인 만큼 건설투자 저하 및 수주 악화는 국내 고용 둔화와 타 산업의 연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협회 측은 설명했다.

협회는 정부 등에 건의한 내용은 ▲SOC 예산을 포함한 2차 추경 등 건설투자의 지속 확대 ▲예타면제사업 조속 발주 및 장기계속공사 예산배정 확대 ▲올해 SOC 예산 조기 집행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 민간투자 규제 완화 ▲민간주도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환경영향평가 규제개선 ▲학교용지부담금 등 주택관련 부담금 폐지 및 세제 정비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규제혁신 추진단` 운영 등이다.

김상수 건설협회장은 “IMF 사태 등 과거 경기 부진 심화 및 경제 위기시 건설투자가 중심이 돼 극복을 견인한 경험이 있다”면서 “이번 코로나 19로 인한 위기에도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한 협회 건의과제에 대해 청와대, 각 부처 및 국회 등 전 국가기관의 적극적인 반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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