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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으로 일거리 줄었다면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하세요

By June 17, 2020 No Comments

◆ 코로나 이코노미 A to Z / 중기·소상공인 지원 ◆

코로나19 사태로 휴업·휴직을 겪는 사업주라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해진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 유지 조치를 취할 때 정부가 유급 휴업·휴직 수당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 시 근로자 평균임금 70% 이상(평균임금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할 때는 통상임금) 수당을 지급하는데 이를 일부 지원하는 것이다.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에 앞서 휴업·휴직수당 지급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는지를 잘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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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지급 여부는 휴업을 결정하는 주체가 사업주인지 아닌지가 핵심인데,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휴업 시엔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즉 확진환자, 의심환자 또는 밀접접촉자가 있어 정부나 자방자치단체에 의해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휴직 조치를 할 때엔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의료진 감염으로 병원이 보건당국에 의해 휴업(휴진)하거나 휴원 조치되는 것을 꼽을 수 있다. 현재 가장 빈번하게 유급휴가비가 발생하는 사례는 본인 사업장에 확진·의심환자가 있는 건 아니지만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 휴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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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휴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사업자 판단으로 인한 휴업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휴업수당을 줘야 한다. 휴업수당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다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요건에 해당되는지 살펴봐야 한다. 요건은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근로자 대표와 휴업·휴직을 협의 △총 근로시간을 20% 이상 단축(휴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직 등이다. 고용 유지 조치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김태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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