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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 만난 사람] `원격의료 도입론` 가세한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By December 21, 2020 No Comments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일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 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교원의료보험이 1998년 통합된 데 이어 2000년에는 직장의료보험까지 합쳐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탄생했다. 올해는 건강보험이 완전 통합된 지 20년 되는 해다. 당시 김 이사장은 의료보험통합추진기획단 분과장을 맡아 통합 작업에 참여했다. [이충우 기자]

대담 = 김대영 경제부장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일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 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교원의료보험이 1998년 통합된 데 이어 2000년에는 직장의료보험까지 합쳐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탄생했다. 올해는 건강보험이 완전 통합된 지 20년 되는 해다. 당시 김 이사장은 의료보험통합추진기획단 분과장을 맡아 통합 작업에 참여했다. [이충우 기자]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일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 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교원의료보험이 1998년 통합된 데 이어 2000년에는 직장의료보험까지 합쳐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탄생했다. 올해는 건강보험이 완전 통합된 지 20년 되는 해다. 당시 김 이사장은 의료보험통합추진기획단 분과장을 맡아 통합 작업에 참여했다. [이충우 기자]

“원격의료도 의료 전달 체계별로 디테일하게 계획을 짠다면 갈등을 줄이고 윈윈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를 주축으로 당사자인 의료계와 대화로 제도를 만들어 가면 가능하다.”

지난 15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원격의료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전향적인 의견을 내놓은 가운데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68)이 최근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원격의료와 관련된 구체적 구상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박 장관과 더불어 문재인정부의 보건복지 분야 핵심 정책 입안자로 꼽힌다. 최근 세 사람이 한목소리로 원격의료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문재인정부 내부에서 원격의료 추진 방향에 있어 구체적 수준까지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와 폐기만 반복한 채 10년간 답보 상태인 가운데 원격의료가 진전을 이뤄낼지 주목된다. 다음은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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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시절에는 원격의료에 강력히 반대했는데.

▷당시에 원격의료는 산업정책으로만 다뤄졌다. 원격의료 기원은 의사가 없어 환자가 치료받을 수 없는 `무의촌`에 어떻게 의료 서비스를 공급할지에서 시작됐다. 최근에는 무의촌만이 사각지대가 아니라 노인, 장애인, 코로나19 등으로 새로운 의료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는 만큼 이들을 위한 의료정책으로서 고민해야 한다.

―보건의료정책으로서 원격의료와 산업정책으로서 원격의료의 차이점은.

▷1차적으로 논의의 중심에 국민 건강이 있어야 한다. 파생적으로 산업이나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이 함께 갈 수 있지만 거꾸로는 아니다. 의료기기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원격의료를 하자는 건 순서가 완전히 바뀐 이야기다. 보건의료정책 관점에서 어떤 병에, 어떤 때에,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책임과 권한을 부여할지를 섬세하게 계획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당뇨병, 고혈합 등 만성질환이 이러한 원격의료가 적용될 수 있는 질병이 될 것이다. 또 초진보다 재진에 원격의료가 적합하다. 반복적인 처방은 원격의료로 하되 만약 처방에 큰 변화를 줘야 할 때는 대면의료를 하도록 하는 등 의료적 고민이 필요하다.

―유독 의원급의 반발이 크다.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 질환자와 재진 및 반복 처방 권한을 1차 의료기관에만 허용하는 방식을 고민해 볼 수 있다. 3차 의료기관에서는 가벼운 만성 질환을 불필요하게 진료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불필요하게 상급 병원을 이용하던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자연스럽게 의원급으로 유입시킬 수 있다. 동네 병원 수입은 늘고 상급 종합병원은 경증 환자 진료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환자에게도 `단골 의사`란 개념이 생겨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진료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2차 병원은 어떻게 설득하나.

▷2차 병원의 원격 협진을 통해 원격의료의 장점을 취할 수 있다. 지방에 있는 병원에서 원격의료를 활용해 영상 판독 시 서울에 있는 수도권 대형 병원 의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수술도 원격 협진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지방에 있는 환자가 큰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로 오는 수고를 덜고, 지방 병원 역시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고 더 많은 환자를 유치할 수 있다.

―원격의료가 건강보험 재정에도 도움이 될까.

▷3차 병원에서 하는 만성 질환자 관리를 1차 의원에서 해준다면 건강보험 재정을 아낄 수있다. 무엇보다 고령화 시대에 만성 질환 관리는 공단 재정 관리의 중요한 숙제이기도 하다.

―최근 분위기 전환이 있지만 복지부에서 원격의료 이야기를 꺼내는 데 대해 여전히 조심스럽다.

▷원격의료에 대한 첫인상이 의료 민영화 등 산업정책으로 심어져서 그렇다. 복지부에서 원격의료를 보건의료정책 일환으로 위상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 그런 만큼 다른 부처가 아니라 복지부가 주축이 돼 의료계와 함께 정책을 디테일하게 짜야 한다. 필요하다면 대화 기구도 마련해야 한다. 또 원격의료 플랫폼을 민간 업체 프로그램에 전적으로 의존하면 불신을 넘어서기 어렵다. 따라서 건보공단이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민간 업체들이 적절히 참여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코로나19가 문재인 케어 추진에 영향을 줄까.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문재인 케어가 주춤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거꾸로라고 생각한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더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 코로나19 치료와 관련해 무상의료에 근접하게 국민 부담금이 없다. 그나마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가계 경제에 건강보험이 의료비 부담을 덜어줘 경제 위축이 덜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케어를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내년에도 보험료를 인상해야 할 텐데.

▷문재인 케어 추진을 위해 2022년까지 보험료를 매년 3.49% 올린다고 발표한 바 있다. 조금 가감은 있을 수 있지만 당초 계획 수준으로 보험료를 인상해 적절한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 보험료 인상을 부담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경영계·경제계에서 보험료를 경감해 달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어려운 경제 상황이니깐 보험료를 내기 어렵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더 건강보험을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도 가능하다. 결국 기업이 성장하려면 소비해 줄 수 있는 안정적인 구매력이 담보돼야 한다. 건강보험은 국민으로 하여금 의료비 걱정 없이 소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안전망이다. 경영계는 보험료를 비용 부담으로 인식하는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 비용을 지금 내지 않으면 미래에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건강보험으로 인해 가계 지출에서 줄어드는 부분은 결국 가처분소득이 돼 산업 부문으로 이전된다.

“기본소득, 갈길 먼 이야기…사회보장부터 두텁게 해야”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언제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의료 현장에서 조정자 역할을 맡아왔다. 1998년 김대중정부 때는 보건복지부 의약분업실행위원으로 의약 분업을 이뤄냈고, 지역과 직장으로 나뉘어 있던 의료보험을 통합해 현재 전 국민 건강보험의 기틀을 만들었다. 노무현정부 때는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을 지냈으며, 현 정부에서는 건보공단 이사장을 맡아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5년 전 메르스 사태 때 19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으로서 감염병 예방법 발의를 주도하기도 했다.

―의사, 교수, 시민단체, 국회의원에 지금 공단 이사장까지 여러 일을 했는데.

▷체질적으로 교수가 제일 맞는 것 같다. 나는 명예나 돈에 대한 욕심은 없는데 정책 욕심이 많다. 국회의원이 된 것도, 청와대에 들어간 것도 정책을 실현하고 구현하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이다. 지금도 더 좋은 제도를 만들기 위한 욕심은 여전하다.

―기본소득 관련 입장은.

▷기본소득은 갈 길 먼 이야기다. 구체적이지 않고 재원 문제 등으로 지금 당장 현실적인 이야기는 아니라고 본다.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계기로 주목받게 된 것 같다. 복지 정책을 하는 사람 중 대다수는 오히려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채워주고 급여를 확대해주는 방식으로 기존 복지제도를 탄탄하게 해 나가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기본소득이 던지는 중요한 지점은 기존 틀로는 분류되지 않는 여러 직업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건강보험도 가입자를 분류해 보면 플랫폼 노동자, 유튜버, 프리랜서 디자이너 등 `임시 근로자` 종류가 많아지고 또한 이들 사이에 소득 격차도 커지고 있는 게 포착된다. 즉 고용 상태를 따지지 않는 사회보장제도가 점점 필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데 전 국민 건강보험 공이 컸다.

▷사실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는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국민·국가·기업 등 모든 주체가 한 몸처럼 움직였다. 국가가 발 빠르게 움직이면서 머뭇거리지 않고 기민한 리더십을 보여줬다. 시민들도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방역에 적극 참여해줬다. 매점매석이나 약탈이 없었던 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다. 건강보험은 검사와 치료에 있어서 정부가 20%, 공단이 80%를 부담해 국민에게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완벽히 구현했다. 마스크를 이른 시일 내에 생산하는 것을 보면서 제조업의 중요성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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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is…

△1952년 충남 논산 출생 △서울고, 서울대 의학과·보건학 석사·예방의학 박사, 영국 리즈대 보건학 석사 △서울대 의대 교수 △의약분업 보건복지부 실행위원 △대통령 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위원장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서울대 의료관리학연구소장 △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 △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정리 = 김연주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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