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mk.co.kr)

법무부 “코로나19로 벌금 못내면 사회봉사제도 적극 활용”

By April 11, 2020 No Comments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벌금 미납자는 사회봉사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제도는 벌금을 낼 능력이 없는 경우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노역을 하는 대신 사회봉사로 형을 대체하는 제도다.

올해 1월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는 벌금액 기준이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지난해의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은 45만8219명 가운데 사회봉사를 신청한 사람은 1.6%인 7413명에 불과했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검찰청에 신청해 법원 허가를 받은 뒤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가 지정하는 사회봉사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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