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mk.co.kr)

“연준이 돈 풀고 재무부가 10% 보증…美처럼 신속 대응을”

By July 10, 2020 No Comments

◆ 날새는 코로나 금융대책 ◆

“경제위기는 다시 올 것이 뻔한데 여전히 강력한 시장 안정화 조치가 없다.” 금융·경제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 제언 모임 `민간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자본시장 경색을 풀기 위한 우리 정부의 대응책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금융위원회뿐만 아니라 재정 당국과 중앙은행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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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민간금융위원회 정례 회의 발제문에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금융시장 안정화 대응에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재무부의 협조 체계를 참고해 위기가 닥쳤을 때 즉시 가동할 수 있는 정형화된 유동성 공급 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시장이 패닉에 빠지며 자본시장이 경색된 뒤 기업어음(CP), 전자단기사채, 회사채 시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에는 KDB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동원됐다. 회사채 신속 인수, CP·전단채 매입, 기업 대출에서부터 20조원 규모로 조성한 채권안정기금(채안기금)에도 국책은행이 핵심 역할을 했다. 채안기금은 한은이 유동성을 절반 정도 지원하기로 했지만 나머지는 여전히 국책은행과 민간 금융회사 몫이다. 황 연구위원은 “이런 방안으론 국책은행의 자금 조달 여력과 건전성 문제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또 그는 “정부 보증이 없는 민간 자금은 역할과 영향력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미국은 중앙은행과 재정 당국이 한 몸처럼 전면에 나서 빠르고 강력하게 대응했다. 중앙은행인 연준이 발권력을 동원해 CP와 회사채 매입에 나섰는데, 이를 뒷받침한 게 재무부였다. 연준이 매입한 채권이 부실화하더라도 재무부 산하 환안정기금(ESF)이 신용 보증을 해준다는 것이다. 재무부가 출자한 특수목적기구(SPV)를 통해 연준이 CP와 회사채를 매입하는 방식도 중앙은행이 즉시 행동에 나서되 정부가 10% 보증 제공 등 리스크를 지는 구조다. 황 연구위원은 “신용위험은 특정 산업의 고유한 리스크여서 조세징수권을 가진 정부가 지는 것이 맞는다”며 “정부가 시장 유동성을 위해 보증을 설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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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법을 개정해 한국은행에 금융 안정을 도모하고, 거시건전성 감독 등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뒤를 이었다. 남주하 서강대 교수는 “급할 땐 정부가 한은에 윽박지르는 형태로 소모적 논쟁이 반복되는데, 문제는 법이 정비되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현행법상 한은 역할은 `물가 안정 도모, 금융 안정 유의`로만 규정돼 있다. 여기에 더해 한은의 회사채 매입을 가능하도록 하고, 면책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국회에서 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정주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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