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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극복 위한 큰 정부 찬성…새 국회선 법인세 깎아달라”

By June 15, 2020 No Comments

◆ 바운스백 코리아 / 기업이 원하는 정부·국회 ◆

소비와 생산이 함께 멈추는 초유의 위기 상황에서 기업들은 정부의 역할이 지금보다 한층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상 규제 권한을 가진 정부의 역할 축소를 선호하는 게 기업 심리임에도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재정 역할 확대를 필두로 `큰 정부`를 지향하는 흐름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기업들은 정부의 적극적 역할 확대에 대해 압도적 비율(47.0%)로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긍정·매우 긍정적”이라고 답한 비율도 24.2%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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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눠보면 중소기업(25.6%)이 대기업(18.3%)보다 강력하게 정부의 역할 확대(긍정·매우 긍정)를 선호했다. 아울러 현재와 같은 정부의 강력한 위기 대응 역할이 언제까지 지속돼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경제 회복 완료 시점(57.0%) △향후 6개월(17.2%) △향후 1년(15.9%) △향후 3개월(9.3%) 등 순으로 답했다.
기업들은 새롭게 출범하는 국회가 법인세 등 각종 불합리한 세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요구했다. 기업들은 △법인세 등 세제 완화(58.9%) △전기료 등 각종 비용 감면(38.1%) △규제 완화(34.4%) △노동시장 유연성(21.5%) △코로나19 지원 확대(21.2%) 등 순으로 제21대 국회가 처리해야 할 임무의 우선순위를 매겼다.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들이 법인세 인하 조치에 나선 가운데 2018년 한국만 법인세를 인상(22%→25%)해 특히 수출 대기업들이 해외 기업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법인세 인상 부담은 더욱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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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국회에 바라는 기업의 목소리를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해서 보면 중소기업의 절박함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대기업은 세제 완화에 이어 혁신 사업을 펼칠 수 있는 선제적 규제 완화(48.3%)를 2위로 꼽은 반면, 중소기업은 전기료 등 각종 비용 감면(39.7%)을 선제적 규제 완화(31.0%)보다 우선 지목했다. 중소기업의 산업용 전기료 감면 요구는 역설적으로 한국 경제의 꺼져가는 성장엔진 상태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경제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중소기업들이 체감하는 운전자금 압박이 커지고 있다”며 “올해 한전의 산업용 전기료 개편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시하는 기업이 많다”고 전했다.

[특별취재팀 = 이진우 산업부장 / 노영우 유통경제부장 / 황형규 부장 / 이승훈 기자 / 이재철 기자 / 박준형 기자 /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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