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mk.co.kr)

카톡으로 전국민에 재난지원금 쏘자

By July 5, 2020 No Comments

◆ 바운스백 코리아 ⑤ ◆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급 대상과 기준을 놓고 논쟁 중이다. 복지 철학뿐 아니라 막대한 사회적·행정적 비용도 논란거리가 됐다. 하지만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정책 집행체계에 대한 고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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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대출과 공공마스크 구입을 위해 왜 몇 시간씩 줄을 서야 했느냐에 대한 해답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다.
코로나19 초기 방역에 실패했다지만 전 국민에게 1000달러 수표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미국의 움직임은 섬뜩할 정도로 치밀하다. 대국민 전달체계를 디지털화해 전달비용을 `제로(0)`화하고 지급 속도를 높이는 연구에 착수했다. 대표적인 게 지난 17일 미국 하원이 제출한 `지역사회 자동부양법`(일명 ABC법)이다. 이 법안은 미국의 모든 은행 시스템에서 통용되는 전자화폐(디지털 달러) 혹은 전자지갑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 언론은 디지털 달러를 일명 `연준통장(FedAccount)`이라고 지칭하며 정부 차원에서 디지털금융 경쟁력 강화 노력이 가시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23일 매일경제 제안은 대한민국 정부도 13조원 규모 긴급재난지원금을 `K사회안전망` 플랫폼을 구축할 기회로 삼으라는 것이다. 재난지원금 전달체계에 정부가 강조해온 `DNA(데이터·네트워크·AI)` 디지털 옷을 입히면 된다. 카카오페이나 제로페이, 시중은행 오픈뱅킹 계좌 등을 통해 신청자에게 디지털로 지원금을 직접 쏴주고 대신 이번 지원금 사용 내역을 개인 동의하에 정부에 제공해 다음 정책을 수립할 때 데이터 기반으로 삼는 방법이다. 월간 사용자 수 4485만명으로 국민 메신저로 통하는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인공지능(AI)·빅데이터 정책연구센터장)는 “재난지원금이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와 AI를 기반으로 연쇄 작용을 일으켜 효과적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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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사용 내역 데이터를 가명 정보화해 빅데이터를 구축하면 이후 코로나 2차 파동이 오거나 다른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느 시기, 지역, 소득분위에 얼마만큼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면 한국의 정책 집행 플랫폼을 몇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이 같은 복지 플랫폼 디지털화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디지털 투자의 기회로 삼는 것과 동시에 `K방역`에 이어 `K플랫폼`으로 새로운 `개념설계`를 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정동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대통령 경제과학특별보좌관)는 “K방역은 국민 5000만명이 전 세계 최초로 방역 모델 조성에 동참한 역사적인 `개념설계` 사례”라며 “120조원에 달하는 공공조달 시장도 K플랫폼화하는 `혁신 조달`을 통해 디지털화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 이진우 산업부장 / 노영우 금융부장 / 황형규 부장 / 이승훈 기자 / 이재철 기자 / 박준형 기자 /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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