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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發 제로금리…”선제적 구조조정·주택가격지수연계 모기지 도입”

By April 6, 2020 No Comments

코로나19발 제로금리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언제 진화될지, 또 진화 이후에도 침체된 경기침체를 끌어 올리기 위해 일정기간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전문가들은 정부가 가계부채 과다차입 억제와 선제적인 기업 구조조정, 주택가격지수연계 모기지 도입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6일 한국금융연구원의 `제로금리 시대의 잠재적 리스크와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저금리 장기화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저금리에 따른 가계·기업부채 급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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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중장년층이 기대여명은 늘었지만 불충분한 노후준비로 자영업에 대거 진출, 사업자금을 조달키 위한 가계대출이 확대되고 있다. 또 주택담보대출금리가 낮은 수준이어서 주택 구입이나 임차를 위한 가계대출도 증가세다.
특히, 저금리 상황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져 정상화 가능성이 낮은 한계기업이 저금리 대출을 받아 연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부실대출 급증으로 금융안정이 훼손되고, 자금이 부실기업으로 유입돼 비효율이 유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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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자산 쏠림현상과 유동성 함정도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또 저금리 장기화로 장단기 및 신용 스프레드 축소 시 금융회사의 신용평가 기능이 취약, 금융중개기능이 원활히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와 관련 임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가격 상승기의 과다채무 억제와 하락기의 연쇄적인 불안요인 등을 동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주택가격지수연계 모기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한계기업들에 대한 워크아웃 제도가 구조조정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조조정 방식의 다양화와 신용위험 평가방식 개선, 대손충당금 적립 완화, 사후관리 강화 등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금융회사 건전성 악화 방지를 위해 이자수익자산의 적정 수익률 확보와 비이자부문의 수익성 개선, 해외업무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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